근로자의 귀책사유?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필수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근로자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인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세내용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시 상실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에 따른 실업급여사업 및 근로자의 고용 안정, 구직자의 직업능력사업 등 정책 실시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인(사업자)이 고용보험 상실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퇴직일 기준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한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은 인당 3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하는 조건이 있고,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세내역 확인이 필수입니다.
상세내역 확인시 상실사유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업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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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
(근로자의 귀책사유)

경영상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을 사업주에 요청하였습니다.
15일 사업주가 신고, 16일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상실신고 상실사유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실사유 확인방법 :
1.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이직사유 확인 및 상세이직사유(코드) 확인 필요

확인해 보니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상실신고 코드 26번(260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이직사유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1. 권고사직 세부 사례

권고사직 세부 사례로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코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 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실업급여받기 위해서 코드 23번 , 회사 경영상 사유( 회사불황이나 업종변경 등)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코드로 상실신고하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 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

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있습니다.

26번에서 상세 코드 3가지로 분류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 자격상실 - 상실사유안내

이 중에서 26-1은 수급불가하며,  26-2는 상황에 따라 불가,  26-3은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 26-1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를 받아 퇴사하는 경우 (수급불가)
• 26-2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 (상황 따라 가능)
• 26-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가능)

코드 26-3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신고할 경우
회사입장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라는 항목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위해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드 26-3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될 경우 취업에 불리할 수 있으며, 실제 허위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내용을 보시면 열심히 일해왔고, 회사 경영악화로 실직하였는데...
내가 잘못한 사유로 작성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3. 상실사유 코드 정정요청 

상실사유 코드 확인 후 바로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정요청을 하면서 최대한 대화에서 해고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봐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신저, 통화 녹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남겨봐야 이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정정신고 처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여도 대화 주체가 본인과 상대방이라면 합법적인 증거 수집입니다.)

 
우선 고용 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인정 제도'로 신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계속 정정신고를 미룰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느리지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허위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후에 더 큰 불이익이 있으니 꼭 상실사유를 정확히 처리하는게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 1588 - 0075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세내역 확인 후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1 수급신청 조건확인👇

2023.06.07 - [잡다한 정보공유] - 실업급여 신청(1) 수급 신청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1) 수급 신청 조건 확인하기